반응형 자영업자정책1 일본은 40만원 현금 지급, 한국은 추경 어디까지 왔나? 일본은 전국민에게 40만원 지급, 우리는 추경 어디까지 왔나?여러분,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응책으로 전국민에게 40~50만 원의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 주도로 말이죠.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추경 규모는 10조 원입니다.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너무 부족한 예산이죠.게다가 여야 간 이견이 커서, 추경안 심사조차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결정, 우리는 알아야 할까?"아니, 일본이 전국민에게 돈을 주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일본의 결단은 우리나라 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합니다.즉, 국제적인 정책 흐름이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주는.. 2025.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