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총 134만명에게 1인당 3만원 또는 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는 휴가비 10만원씩울 지원하는 등에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는 4월부터 시작되고, 11월까지 각종 행사와 혜택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비롯한 교통법규 과태료 등 알아두면 유용한 4월부터 새로 시작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5섯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수활성화 대책
최근 국내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각종 국내 관광 활성화 행사와 대대적인 할인행사, 여행비용 및 휴가비 지원, 지역축제 지원, 생계부담 경감 이렇게 크게 다섯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6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여행비용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입니다. 숙박 예약 시 3만원을 할인받을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데 예산의 절반인 300억원이 지원되고, 유원시설 예약 시 1만원 할인쿠폰 제공, 철도요금 50% 할인, 내일로패서 1만원 할인, 항공권 2만원 할인, 캠핑장 예약시 1만원 포인트 지급 등의 여행비 할인 혜택하고, 200억원의 예산으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 4월 1일부터 17일까지 SRT 최대 30% 할인을 비롯한 각 기업별로 할인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로 1인당 만원, 전통시장은 최대 4만원까지 할인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비 지출은 30%에서 40%, 전통시장 분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이슈였던 우회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7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서 실제 단속이 돼도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 18일 부터는 전면 단속이 시작되고,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차량 신호등이 적석일 때는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관련 제도
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나온 대책으로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해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보증금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임차인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 추첨제도
4월 1일부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청약시 가점 100%였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조정되고 역시 가점만 100% 적용됐던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는 가점 70%, 추첨 30%로 바뀝니다. 보통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족이 적은 분들 처럼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이 추첨으로 서울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마련할수 있는 기회로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분양권을 권리를 되파는 분양권 전매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은 최대 3년으로 줄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 확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소아 및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전립선암 치료제가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비용이 약 1,500만원 정도 하는 고가의 약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50만원 전후로 10%만 부담하면 되고, 전립선암 치료제는 거의 3천만원짜리 약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146만원으로 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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